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604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237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473 · 2024-07-08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2370 · 2024-07-30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668 · 2024-08-08부결/폐기
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4031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369 · 2024-09-26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447 · 2024-09-30부결/폐기
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4503 · 2024-10-02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831 · 2024-10-22부결/폐기
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4911 · 2024-10-25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2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143 · 2024-10-3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410 · 2024-11-11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65 · 2024-11-14부결/폐기
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780 · 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647 · 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7939 · 2025-02-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287 · 2025-02-1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896 · 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9172 · 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9411 ·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2 · 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53 · 2025-03-2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55 · 2025-03-2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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