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1447호 2025-07-11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0184호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9854호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9350호 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8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8908호 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8546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7688호 2025-01-21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7526호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7338호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5718호 2024-11-20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2807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6099호 2024-12-0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850호 2026-02-12부결/폐기
제정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2214910호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523호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7957호 2026-03-31부결/폐기
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7254호 2026-03-05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5379호 2025-12-18부결/폐기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025호 2025-08-06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09호 2026-03-12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7381호 2026-03-11부결/폐기
일부개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7000호 2026-02-24부결/폐기
일부개정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6900호 2026-02-20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6663호 2026-02-09부결/폐기
제정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26인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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