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391 ·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
#2200457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687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79 · 2024-06-21부결/폐기
제정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003 · 2024-07-19부결/폐기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164 · 2024-07-23부결/폐기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346 · 2024-07-29부결/폐기
제정

한우산업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45 · 2024-08-05부결/폐기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706 · 2024-08-09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28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847 ·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035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608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48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4446 · 2024-09-30부결/폐기
제정

군인급식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4475 · 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8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700 · 2024-10-15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732 · 2024-10-16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196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5772 · 2024-11-21부결/폐기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6278 · 2024-12-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방위원회
#2206285 · 2024-12-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294 · 2024-12-09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369 · 2024-12-10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370 · 2024-12-10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313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