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4205호 2025-11-13부결/폐기
일부개정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795호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3774호 2025-10-29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734호 2025-10-28부결/폐기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07호 2025-10-27부결/폐기
일부개정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00호 2025-10-24부결/폐기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6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86호 2025-10-23부결/폐기
일부개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666호 2025-10-22부결/폐기
일부개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659호 2025-10-21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633호 2025-10-17부결/폐기
일부개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3473호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464호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13인교육위원회
2213392호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3371호 2025-09-30부결/폐기
일부개정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7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3177호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42호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40호 2025-09-17부결/폐기
일부개정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33호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13호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012호 2025-09-16부결/폐기
일부개정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980호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2901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783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2616호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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