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2호, 2025-12-08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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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1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