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44호, 2024-07-18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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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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