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5213호, 2025-12-12 발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최혁진무소속
  • 김종양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