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59호, 2026-01-22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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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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