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0호, 2025-07-11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7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