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34호, 2026-01-22 발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공동발의 9인
- 김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