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26호, 2026-06-12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재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9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10-01 기명 투표
찬성
215
반대
0
기권
6
불참
78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이언주불참
- 전진숙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용만찬성
- 이용우찬성
- 박지원찬성
- 임문영찬성
- 김성범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조계원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박선원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이수진불참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이광재찬성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불참
- 오기형찬성
- 송영길불참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주영찬성
- 한정애불참
- 박용갑찬성
- 박성준불참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김민석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송기헌찬성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김남국찬성
- 박지원불참
- 천준호찬성
- 이인영찬성
- 이재정찬성
- 김영호찬성
- 송옥주찬성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김정호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조인철불참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허성무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준찬성
- 모경종찬성
- 전은수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어기구찬성
- 김준환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정성호찬성
- 박희승불참
- 김기표찬성
- 김승원찬성
- 진선미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불참
국민의힘109명›
- 안상훈찬성
- 안철수찬성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윤용근기권
- 조지연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기권
- 김태규기권
- 권영진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김성원찬성
- 김선교찬성
- 박상웅찬성
- 최형두불참
- 구자근기권
- 김도읍찬성
- 이종배찬성
- 서명옥찬성
- 최은석기권
- 정연욱불참
- 조정훈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불참
- 김건불참
- 조은희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불참
- 주진우불참
- 김용태찬성
- 조승환불참
- 권영세찬성
- 이상휘찬성
- 이소희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찬성
- 정희용불참
- 박덕흠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찬성
- 김승수불참
- 유의동찬성
- 박정훈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불참
- 정점식찬성
- 김기현찬성
- 윤한홍불참
- 송석준찬성
- 조경태불참
- 서범수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기권
- 서천호찬성
- 송언석불참
- 나경원불참
- 이진숙찬성
- 김정재불참
- 백종헌불참
- 박대출불참
- 김재섭찬성
- 윤영석찬성
- 김위상찬성
- 김석기불참
- 성일종찬성
- 김희정불참
- 조배숙찬성
- 김대식불참
- 신성범불참
- 정동만불참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찬성
- 김미애불참
- 박성민찬성
- 김기웅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찬성
- 최수진불참
- 김은혜찬성
- 정성국불참
- 이종욱찬성
- 박충권불참
- 박수영불참
- 진종오찬성
- 김예지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윤상현불참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황운하찬성
- 차규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불참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한동훈찬성
- 조정식찬성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