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70호, 2026-08-20 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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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10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