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91호, 2025-07-21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17인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