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4011호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7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840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839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66호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719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18호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594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3554호 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412호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3162호 2024-08-23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2912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2878호 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835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2832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44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000호 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42호 2024-07-09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520호 2024-07-09부결/폐기
전부개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301호 2024-07-02부결/폐기
제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7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880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832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0735호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66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095호 2024-06-03부결/폐기
제정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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