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0호, 2026-08-21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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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의겸
공동발의 13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