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5호, 2026-02-26 발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상 법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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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9인
- 정혜경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