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11호, 2026-04-09 발의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1인
- 한지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