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54호, 2025-04-15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2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