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00호, 2024-09-02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9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