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08 · 발의 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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