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5197호, 2024-11-04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2
  • 한창민사회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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