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024 · 발의 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