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908호, 2024-12-24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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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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