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15호, 2026-05-11 발의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공동발의 11인
- 유상범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