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11호, 2025-11-05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공동발의 24인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