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9호, 2026-03-20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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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공동발의 10인
- 김재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