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95호, 2026-01-28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공동발의 10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