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4815호, 2025-12-03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표결 완료

본회의 표결이 끝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던졌는지는 상세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8-20 기명 투표
찬성
176
반대
0
기권
1
불참
10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4명 표시 중 (전체 284명)
더불어민주당152
  • 백혜련불참
  • 서영석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불참
  • 박정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안규백불참
  • 박지원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김영환찬성
  • 이용우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임오경불참
  • 한민수찬성
  • 우원식불참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이소영찬성
  • 고민정불참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정동영불참
  • 김민석불참
  • 민홍철찬성
  • 홍기원불참
  • 정태호찬성
  • 오세희찬성
  • 장철민불참
  • 신정훈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불참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손명수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불참
  • 이수진불참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불참
  • 박희승찬성
  • 최기상불참
  • 오기형찬성
  • 이훈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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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선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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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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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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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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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불참
  • 배준영찬성
  • 윤영석찬성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희정불참
  • 김대식찬성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김소희찬성
  • 김미애불참
  • 박성민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김은혜찬성
  • 정성국불참
  • 이종욱기권
  • 박충권찬성
  • 박수영찬성
  • 윤재옥찬성
  • 김예지찬성
  • 박정하찬성
  • 이헌승찬성
  • 백종헌찬성
  • 김재섭찬성
  • 김위상불참
  • 김정재찬성
  • 송언석불참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백선희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차규근찬성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 이춘석불참
  • 장경태불참
  • 최혁진찬성
  • 조정식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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