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1호, 2025-12-26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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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공동발의 12인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