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1호, 2025-12-26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공동발의 12인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