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90호, 2024-09-27 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공동발의 11인
- 박준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