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적용 결과 · 25건

#2205821 · 2024-11-22표결 완료
일부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839 · 2024-11-25표결 완료
일부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89 · 2024-11-29표결 완료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755 · 2024-12-19표결 완료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7000 · 2024-12-27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831 · 2025-03-12표결 완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217 · 2025-03-21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85 · 2025-04-16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708 · 2025-06-11표결 완료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72 · 2025-06-12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식진흥법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88 · 2025-07-23표결 완료
일부개정·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1920 · 2025-08-01표결 완료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4 · 2025-09-16표결 완료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493 · 2025-11-24표결 완료
일부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835 · 2025-12-03표결 완료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5088 · 2025-12-10표결 완료
일부개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58 · 2026-01-22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322 · 2026-01-26표결 완료
일부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057 · 2025-02-11표결 완료
제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7381 · 2025-01-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6291 · 2024-12-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6292 · 2024-12-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4739 · 2024-10-17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0461 · 2024-06-13표결 완료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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