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적용 결과 · 65건

#2200233 · 2024-06-10표결 완료
제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63 · 2024-08-20표결 완료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595 · 2024-09-03표결 완료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607 · 2024-10-08표결 완료
일부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62 · 2024-11-21표결 완료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6987 · 2024-12-26표결 완료
일부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35 · 2025-01-06표결 완료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119 · 2025-02-13표결 완료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906 · 2025-03-13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418 · 2025-03-27표결 완료
일부개정· 관세사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565 · 2025-04-03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346 · 2025-05-02표결 완료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55 · 2025-05-02표결 완료
일부개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0372 · 2025-05-02표결 완료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409 · 2025-05-08표결 완료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85 · 2025-05-12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1082 · 2025-06-25표결 완료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1707 · 2025-07-24표결 완료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1811 · 2025-07-29표결 완료
일부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2254 · 2025-08-19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493 · 2025-08-28표결 완료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760 · 2025-09-05표결 완료
일부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318 · 2025-09-26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교육위원회
#2213325 · 2025-09-26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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