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7262호, 2026-03-05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3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9-17 기명 투표
찬성
197
반대
0
기권
3
불참
9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불참
  • 권향엽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이용우찬성
  • 박지원찬성
  • 김성범찬성
  • 조계원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윤찬성
  • 한민수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이광재찬성
  • 우원식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주영찬성
  • 한정애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불참
  • 김민석찬성
  • 민홍철불참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김성환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박지원불참
  • 주철현불참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윤준병찬성
  • 정일영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불참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김남국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불참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 안태준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불참
  • 김교흥찬성
  • 박희승찬성
  • 오기형찬성
  • 송영길찬성
  • 김기표찬성
  • 김승원불참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김윤덕불참
  • 이인영찬성
  • 이재정불참
  • 김영호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준혁불참
  • 조인철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이광희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문금주찬성
  • 임문영찬성
  • 김남준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불참
  • 전은수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불참
  • 박상혁찬성
  • 황정아불참
국민의힘109명›
  • 안상훈불참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불참
  • 김태규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강선영찬성
  • 김성원불참
  • 김선교불참
  • 박상웅찬성
  • 최형두불참
  • 구자근불참
  • 최은석불참
  • 정연욱불참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찬성
  • 김건불참
  • 조은희찬성
  • 최보윤불참
  • 유영하불참
  • 김용태불참
  • 이소희불참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유의동불참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김기현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송언석불참
  • 나경원불참
  • 윤영석찬성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불참
  • 김희정불참
  • 조배숙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찬성
  • 최수진불참
  • 주진우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기권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종욱불참
  • 이상휘찬성
  • 박충권불참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불참
  • 박덕흠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찬성
  • 윤상현불참
  • 이진숙기권
  • 김정재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안철수찬성
  • 윤용근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불참
  • 신성범불참
  • 유상범찬성
  • 정동만찬성
  • 강명구찬성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김도읍찬성
  • 이종배찬성
  • 김미애기권
  • 서명옥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김기웅불참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 차규근찬성
  • 김준형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김재원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한동훈불참
  • 조정식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불참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