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558 · 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표준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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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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