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17호, 2025-02-20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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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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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