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8호, 2025-12-30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3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