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4034호, 2025-11-07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