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8583호 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430호 2025-02-26부결/폐기
일부개정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8357호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18호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07호 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7899호 2025-02-04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830호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7811호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32호 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7617호 2025-01-1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594호 2025-01-16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480호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3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439호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299호 2025-01-07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77호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31호 2025-01-03부결/폐기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174호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110호 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6898호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6856호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6715호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6683호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3인행정안전위원회
2206150호 2024-12-03부결/폐기
제정

환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21인보건복지위원회
2205656호 2024-11-18부결/폐기
일부개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7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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