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238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9인
국방위원회
#2207380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7383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7753 · 2025-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방위원회
#2207840 ·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7940 · 2025-02-06부결/폐기
제정

군급식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7950 · 2025-02-06부결/폐기
제정

한우산업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039 · 2025-02-10부결/폐기
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21 · 2025-04-01부결/폐기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9663 · 2025-04-09부결/폐기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0020 ·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044 · 2025-04-22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666 · 2025-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24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695 · 2025-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6541 · 2024-12-16부결/폐기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0493 · 2025-05-13부결/폐기
제정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82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884 · 2025-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7인
#2210723 · 2025-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7373 · 2025-01-09부결/폐기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638 · 2025-05-30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631 · 2025-05-29부결/폐기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593 · 2025-05-23부결/폐기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9인
#2210197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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