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14호, 2026-08-24 발의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36인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