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39호, 2026-04-02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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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공동발의 9인
- 김장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