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96호, 2024-08-13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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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상 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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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