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84호, 2024-12-18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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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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