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59호, 2024-10-04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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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인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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