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32호, 2026-01-30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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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