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9836호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749호 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551호 2025-04-02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85호 2025-03-31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9470호 2025-03-31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288호 2025-03-24부결/폐기

일부개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238호 2025-03-21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8942호 2025-03-14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8598호 2025-02-28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23인정무위원회

2208519호 2025-02-27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8407호 2025-02-25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3인정무위원회

2208301호 2025-02-20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215호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8111호 2025-02-12부결/폐기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929호 2025-02-06부결/폐기

일부개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7887호 2025-02-04부결/폐기

일부개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81호 2025-02-04부결/폐기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09호 2025-01-24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410호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7363호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360호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260호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34호 2025-01-06부결/폐기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86호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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