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2 – 04/28
45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5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837 ·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906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042 · 2024-12-2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149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15 · 2025-01-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72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346 ·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317 · 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011 ·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670 ·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672 · 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725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2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727 · 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2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787 · 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801 · 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839 ·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840 · 2024-12-2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901 ·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050 · 2024-12-2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150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16 · 2025-01-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63 · 2025-01-06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282 · 2025-01-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356 · 2025-01-0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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