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27호, 2025-09-05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