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60호, 2026-01-22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공동발의 13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