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53호, 2026-01-22 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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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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