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25호, 2025-08-06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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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3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