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259호, 2025-03-21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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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3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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