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57호, 2025-11-26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13인
- 신성범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