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8 – 06/24
18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130 · 2025-03-19공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108 · 2025-09-18공포
일부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682 · 2025-10-23공포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40 · 2025-10-31공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595 · 2025-12-24공포
일부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167 · 2024-11-01공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640 · 2024-12-18공포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089 · 2025-04-24공포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696 · 2025-06-10공포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12504 · 2025-08-29공포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2527 · 2025-08-29공포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043 · 2025-09-17공포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5인
국방위원회
#2213540 · 2025-10-13공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250 · 2025-12-15공포
일부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251 · 2025-12-15공포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617 · 2024-10-08공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121 · 2024-10-31공포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329 · 2025-01-08공포
일부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605 · 2025-02-28공포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79 · 2025-03-10공포
제정

생명안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7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709 · 2025-06-11공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무소속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398 · 2025-09-30공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55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603 · 2025-10-15공포
제정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무소속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715 · 2025-10-27공포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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