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854 · 2024-10-23공포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27 · 2024-11-13공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6566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586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72 · 2024-12-31공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115 · 2025-02-13공포
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8212 · 2025-02-17공포
일부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967 · 2025-03-14공포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337 · 2025-03-25공포
일부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028 · 2025-08-07공포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3751 · 2025-10-28공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56 · 2025-11-21공포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6 · 2026-01-23공포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924 · 2024-06-25공포
제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724 · 2024-08-12공포
일부개정·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529 · 2024-09-02공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451 · 2025-03-28공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220 · 2025-04-29공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400 · 2025-05-08공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0864 · 2025-06-16공포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04 · 2025-08-22공포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39 · 2025-09-09공포
일부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146 · 2024-06-05공포
제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480 · 2024-10-02공포
제정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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