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46호, 2026-08-20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26인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